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행정법원 2008.02.13 선고 2007구합10457 판결
부동산에 있어 실제 증여받은 날을 증여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7년
2. 서울고법 2007. 3. 28. 선고 2006누18678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1047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5년
3. 서울행정법원 2005.05.19 선고 2004구합25694 판결
재산의 취득시기, 재산별 과세 및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9년
4. 대법원 1999. 2. 5. 선고 97누20663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3.15.(78),495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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